중고등학생을 위한 어렵지 않은 저작권에 대한 5가지 이야기  

1. 저작권의 분류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입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저작 인격권에 포함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입니다. 양도와 상속, 거래가 가능합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포함됩니다.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1.10.11, 선고 2000나36738 방송사가 할리우드에서 만든 고전영화를 구입한 뒤 줄거리상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편집하고 방송했다. 이후 할리우드 영화사는 해당 방송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항의했다. 법원은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하하였다고 판시했다 

중고등학생 저작권과표절 저작권에 대한 5가지 이야기 지적재산권 저작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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